■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 분쟁 및 판례 :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의 취소 및 무효에 대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몬드리안 상표권 무효심판 2005년 : 특허심판원 기각(棄却)

2005년에 불미스러운 특허분쟁 사건도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도자기류(본차이나)의 식기 및 용기를 생산하는 국내 유명업체인 M사가 국내최대 유통업체인 E사에 몬드리안(Mondrian) 식기류(제21류) 상품을 납품 및 판매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 몬드리안 상표권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이러한 분쟁과정을 통하여 2006년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몬드리안(Mondrian) 상표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판결과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MDL _ 대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 몬드리안 상표권 취소심판 특허심판원 : 2012년

2012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을 취소시키고, 이를 자사의 독점 브랜드로 사업화하고자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기업인 J사는 사명을 S사로 개명하면서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 그리고 호텔업에 해당되는 몬드리안(Mondrian)의 43류의 상표권(서비스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양도하여 사용하고자 함을 요청하고자 담당 직원들을 파견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취소시키고 S사의 상표로 몬드리안을 등록하고자 예고등록까지 신청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S사는 M브랜드에 의한 J베이커리사업과 더불어 국내최대의 J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상표권을 취소시키고, 대기업인 S사가 보유하여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제소한 사건입니다. S사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몬드리안(Mondrian)의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심판원에 취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S사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 및 기획,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몬드리안 갤러리 및 카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제기한 심판에 대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들은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 MDL & (주)롯데제과 _ 동시에 취소심판 제기

또한 위 S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인 (주)롯데제과에도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과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주)롯데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제과 및 제빵류의 상표(제30류)에 대하여도 S사는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취소시키고 S사의 상표로 몬드리안을 등록하고자 예고등록까지 신청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 그리고 호텔업에 해당되는 몬드리안(Mondrian)의 43류의 상표권과, 대기업인 (주)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제과 및 제빵류의 상표(제30류)를, 특허심판을 통하여 S사가 득하여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전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식사업(제43류)의 상표권을 포기 및 취하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주)롯데제과에게 제기한 취소심판도 동시에 같이 취하 및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들은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 MDL _ 몬드리안 상표권의 정당성 입증

위에서 제시한 판례 및 현황들을 통하여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 및 추진하고 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상표권 및 브랜드의 정당성 및 합법성이 검증되었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와 현황들을 통하여 더이상의 불미스러운 분쟁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